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급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라는 말도 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가짜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야당 대표가 엄마라는 감성 어린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예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먼저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예산안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의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국회를 좌지우지해 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부동산 3법,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등 정략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방해도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이다. 예산안 처리가 급하지 않은 쪽은 내년도 예산을 민생이 아닌 정치 예산으로 치부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얼마든지 예산안을 훼방 놓을 수 있는 민주당이다.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약속한 분양주택 예산은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을 증액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혁신형 모듈원자로 예산도 삭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도 감액하는 등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노인 일자리에 대해 거짓을 유포해 어르신을 기만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전체 2만9000개를 늘리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대폭 증액했다. 민주당이 생색내기로 주장하는 월 30만원 짜리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역량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단순 일자리도 유지하여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렸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도 마찬가지다. 부부감액은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시부터 감액이 적용되어온 부분이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감액해 온 것을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패륜 아닌가.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연계된 사항으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핵심 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진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는 피부샵, 주유소, 대형마트에서 주로 사용되어 지역화폐의 기능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미 밝혀졌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요청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비판하시기 바란다. 거짓으로 비판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발목 잡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