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엉터리 주먹구구 셈으로 백신확보에 실패하고, 이를 수습하느라 막대한 국고를 축내며 급매수에 나선 자세한 경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희망한다.”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1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국제 정세에 지극히 둔감했던 운동권세력에 대한 단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020년 코로나가 점차 확산일로를 밟으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은 당시 개발 중이던 백신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한국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당국자들은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과 곧 자체 개발에 성공할 백신, 그리고 치료제로 ‘3종 세트’를 갖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탄사를 터뜨리며 ‘국뽕’에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하여 놀랍게도 그해 11월말까지 한국은 단 1회분의 백신도 확보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같은 어려운 나라들까지 상당분량 확보했음에도 말이다. 위기경보가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12월부터 엄청난 웃돈을 주며 백신확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내세우는 본질적 모습을 한 마디로 응축한다면, 경직된 이념성을 배제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열린 사회’이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경제위기의 파고가 몰려오고 여전히 운동권세력이 조종하는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윤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윤 정부이지 운동권세력이 주축인 야당이 아니다. 운동권세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에 대한 그립(grip)을 잃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충고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엉터리 주먹구구 셈으로 백신확보에 실패하고, 이를 수습하느라 막대한 국고를 축내며 급매수에 나선 자세한 경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바로 목청만을 높이며 국제 정세에 지극히 둔감했던 운동권세력에 대한 단죄일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공급에 대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국내 기업 치료제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치료제 개발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빠른 상용화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