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파업, 법과 원칙따라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 “불법파업, 법과 원칙따라 단호히 대응”

김은혜 “파업 미가담자 보복·협박 행위,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주말 ‘관계 장관 회의’, 파업 대책 마련 예고

기사승인 2022-12-02 16:47:49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박효상 기자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단 의지를 재차 밝혔다. 파업에 대응해 이번 주말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겠단 메시지도 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장 진출입로 차단 등의 방식으로 파업 미참여 종사자들에 대한 방해와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걸로 안다”며 “정부는 화물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특히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 폭행·협박 행위, 미가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행위 등에 대해선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단 각오를 갖고 있다”며 ”안전 운임제란 명분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을 동원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말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번 주말 동안에도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할 뿐 아니라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가 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음과 동시에 파업 대책 논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체 인력 투입 등 가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의 파업 중단 요구에도 멈추지 않는 모습에 대해선 한국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을 전했다.

김 수석은 “산업현장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산업이 마비되면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법을 어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억울한 약자를 양산하고 하루 벌이로 살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에게 특히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따른 물류난으로 기름 공급이 끊기면 농가와 취약계층은 사실상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된다. 파업 철회를 통해 국가와 우리 경제에 압박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편성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승적 협의를 촉구했다. 

김 수석은 “민생이 어려운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길 상당히 벅차다고 느낄 정도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여야가 모두 정쟁 아닌 민생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대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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