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단독 예산안 처리 역시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증액 포기하고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준비 중에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결이 안 돼서 세부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감액분야 쟁점은 일부 좁혀진 것들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민생 법안을 많이 줄였다”며“민생법안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해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 부정을 당론으로 잡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익 내는 법인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데 그렇게 깎아주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최고 300억 이상을 내는 기업은 0.01%”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반발에 대해) 대표적으로 지역화폐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코로나19 때 전국에서 지역화폐가 쓰였다”며 “지역화폐 덕분에 코로나19 당시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예산이 5000억원 정도로 합의됐냐는 질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해 올렸는데 결국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어서 여당과 야당, 정부 간 마지막으로 협의할 중요 과제”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8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논의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