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한 뒤 7대 민생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감액을 밝혔다며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겠다며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7대 민생예산으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농업지원 예산 확보 등이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질타했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