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향해 “‘법인세 인하’ 의장 중재안 수용하라”

주호영, 野 향해 “‘법인세 인하’ 의장 중재안 수용하라”

중재안, 법인세 25%에서 22%...2년 시행 유예

기사승인 2022-12-09 09:48:3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안소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중재안은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법인세 인하가 중요 쟁점”이라며 “김 의장이 법인세 인하 중재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해당 대안이 재벌 특혜이고 초부자감세라며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를 가지 않고 한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중재안”이라며 “반도체 글로벌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으로 타결될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긴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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