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원안 대로 가결했다.

대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0.7%인 222억 2천 300만 원 증액된 3조 1천 852억 7천 2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17.9%인 1,137억 9천 500만 원 증액된 7천 510억 8천 4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차 추경에서 37억 원 또 정리 추경에서 26억 원을 세우고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이러한 예산 운용은 대전시의회에서 심의할 권한도 의미도 없게 만든다"며 "대부분 사업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질책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대전교육청이 더 이상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전시의회와 적극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력증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사장이 우범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사업을 통해 운동선수 기초학력이 증진되고 있어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유보통합과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질 없는 사업준비를 당부하였고, 대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하기를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지출내역을 질의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격차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집안사정이 알려져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또는 조정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판단되나,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