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내년 최대 9%대로 인상되고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2%대로 인하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주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의 경우 보험업계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20%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당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최종 인상률은 1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올 상반기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7.90%를 기록했다. 1세대가 141.9%, 2세대가 123.8%, 3세대가 129.3%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10% 넘게 오르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낸다는 의미인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는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역시 2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도수치료가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도수치료로 빠져나간 실손보험금은 1조1319억원으로 2018년(6389억) 대비 7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1%다. 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2026년 2조9360억원, 2031년엔 7조615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비급여 의료비가 올라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를 급여 항목으로 돌리고 수익이 감소한 의료업계가 비급여 의료비를 인상했다는 견해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 된다”면서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을 10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기 위해선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최종 방안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쯤 확정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