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진 정권교체를 인정한다면, 야당도 최소한 첫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1일 SNS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 여당이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가족분들을 만난 후에 국조를 예산안 처리와 연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우리가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들께서 국회에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며 “바로 예산안 처리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라면 취약계층도 위태로워진다. 최악의 경우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재량지출이 막혀 정부의 복지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생, 지역균형발전, 경기활성화 등 나라 경제가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통째로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준예산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 2013년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약 일주일 동안 준예산 사태를 겪었다.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아집이 원인이었다”며 “대장동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공세가 이제는 국가 준예산 사태를 불러올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편성 때를 생각해야 한다”며 “당시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르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무리한 예산조차도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수용했다. 비록 반대하지만, 정권교체 후 첫 예산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를 대선불복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진 정권교체를 인정한다면, 야당도 최소한 첫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공적인 책임의식이 있다면 나라의 위기부터 막으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