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 규모의 세입자 돈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5위는 보증금 사고 규모가 440억원인 김모 씨였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가운데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역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