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 지난해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이다.

쟁점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원이 3조4406억1700만원 규모의 성남시 2023년 예산안 전체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이런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준예산 사태가 계속되면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은 모두 중단된다.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 보조금, 학교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이 제때 집행될 수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준예산 사태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성남시는 2일 성남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