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구제 논쟁…남인순 “尹 ‘2~4명 선출’ 개편, 애매”

본격 선거구제 논쟁…남인순 “尹 ‘2~4명 선출’ 개편, 애매”

“도농복합선거구, 현재 정개특위에 안 올라와 있지 않아”

기사승인 2023-01-04 09:59:58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선거구 논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4년 4월 10일이 총선이어서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개편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거구 개편은 총선 당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하게 돼 있다.

그는 “국회의장도 말했고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꺼낸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2~4명을 얘기했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다. 중선거구와 중대선거구는 다르고 해당 인원은 다양한 군소 정당이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될지에 관해서는 “(관련 논의가)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있었다”며 “위성정당이 문제였다고 해서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부분이 있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여러 안이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 있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안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강독을 했다”며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일정은 현재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1월에 전체회의가 한 번 열리면서 1, 2소위가 다 열릴 예정”이라며 “간사 간에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농복합선거구 같은 경우 과거에 많이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되면) 운영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신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지만 지금 선거운동 방식이 과거와 달라져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가 논의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며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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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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