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지난해 중견기업들의 경기가 많이 어려웠고 올해 역시 전망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들을 담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기업규제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들이 꼽는 문제들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규제들의 개선 방향성을 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 중견기업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94.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특히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0.5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을 중견기업 지원전략 역시 이러한 암울한 경기전망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중견기업 경기의 침체를 막고 각종 규제로 가로막힌 기업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특별법을 올해 안에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 지원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금융·판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개선한 법안으로 2014년 10년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 예정이다.
업계는 그동안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국회에 상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로, 올해 안에 개정을 위한 논의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2023년은 계속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R&D,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