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협상에서 여성가족부 존속 여부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여야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3+3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주 내용은 여가부 존속 여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 해외동포청 신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문제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4일 3+3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또 해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기존 제주도에 있는 재단을 서울이나 세종 등으로 옮겨 해당 기관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제주도 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대안을 갖고 오늘 중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진행된 2차 회의에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추후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여가부에 대해선 극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존속 및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 때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엔 여성 차별이 있어서 여가부 필요성을 공감했는데 지금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사회 변화 적응을 위해선 인구나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더 크게 확장해 이 기능을 갖는 본부나 부서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쟁점은 여가부 문제다. 총체적으로 여성 차별, 성적 차별, 임금격차, 구조적 차별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 6개 부처 조직개편은 약 41일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윤 대통령 출범 8개월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는 조직개편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여야 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취임 후 8개월째인데 아직 되지 않았다”며 “이걸 푸는 건 국회 입법을 통해서 밖에 안 되기에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또 국민 동의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법정시한과 (정기국회를) 넘어서 됐다”며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당이) 야당에 협조와 설득을 구하고 국민들에게도 선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