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률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비수가 결정이 여전히 고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자동차 부품 값이 올라 시간당 공임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소비자 부담 증대 가능성에 따라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에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전국검사정비연합측 관계자들이 퇴장하면서 정비수가 결정이 파행됐다. 회의 전 모두 투표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는 투표 직전 이를 어겼다.

시간당 공임비 9.9% 인상을 요구하는 정비업체측은 2021년 자동차보험이 유례없는 수익을 낸 것과 고물가로 자동차 부품 값이 오른 것을 이유로 공임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주로 현대자동차 제품을 사용하는데, 고물가로 부품 값이 2019년보다 20~30% 올랐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역대급 수익을 냈다며 공임비 인상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1년에 시간당 공임이 4.5% 인상할 당시 보험료가 인상되어 고객 부담이 증가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간당 공임비가 고객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대로 내려가 이미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만 1년 만에 두 차례에 걸쳐 약 3.2% 인하했다”고 말했다. 역대급 수익을 기록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2017년 266억, 2021년 3900억 흑자를 기록했고, 2022년도 흑자일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은 ‘만년 적자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2019년에 1조 650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흑자는 코로나19로 차량이동이 줄어 나타난 흑자 효과였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본격 해제되고, 차량 이동이 이전 수준으로 늘어 올해는 손해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공임비 4.5% 인상 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이동량이 줄어 손해율이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임비가 오르면 손해율이 오르고,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효과(거리두기로 인한 이동량 감소)가 사라져 공임비 인상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부속값, 타이어 값이 지난 3년간 30% 올랐다”며 2021년 4.5% 오른 공임비도 체감상 느끼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형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A씨는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대형 정비 공장은 보험사와 시간당 공임비에 대해 합의하지만, 중소 정비 공장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9.9%대 공임비 인상이 모든 정비소를 대표하는 주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최대 2% 후반대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는 데다 손해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만년 적자’ 자동차보험의 반짝 효과는 끝나면 정비업게 정비요금 인상 주장 설득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