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며 관련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 3.823% △영국 3.814% △캐나다 3.486% △벨기에 3.341% △미국 2.971% △스페인 2.733% △일본 2.647% △이스라엘 2.597% 순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8위(2.964%)를 기록했으나 2021년(4.502%) 들어 1위까지 올랐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2위인 영국(4.337%)와도 2%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이어 △룩셈부르크 4.021% △캐나다 3.962% △미국 3.884% △이스라엘 3.866% △프랑스 3.823% △벨기에 3.341% △스웨덴 2.956% △스페인 2.733% 순이다. 2017년에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엔 1위를 기록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