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술’에 소비자·기업도 피해…“법적 대응 강구해야”

기사승인 2023-02-02 08:17:25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디지털 명예훼손을 일으키거나 온라인 상에서 가격, 상품 정보 등을 눈속임해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식이다.

이는 ‘사이버 렉카’, ‘사이버 불링’, ‘다크패턴’ 같은 신조어를 양산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결혼식장에 ‘올 화이트 하객’을 두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올 화이트로 신랑 옆에서 사진 찍은 하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은 처음 올라왔던 ‘블라인드’에선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당시 하객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 하객이 운영하는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사실 왜곡까지 더해지며 문제가 커졌다.

게시물 속 관계자는 “검은 옷은 축하하는 마음이 덜 전달될까봐 화사하게 입는다는 게 예상치 못하게 베이지 계열의 복장이 하객 사진을 찍을 때 빛 반사가 심해 벌어진 오해”라며 “수차례 사과했으나 상대방이 내용을 편집해 공개하며 논란이 더 커졌다. 사적인 일이 공론화돼 유감”이라고 전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하객의 키와 집안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여러분 (하객이 운영하는) 키 크는 약 ‘ㅋ클ㄹㅇ’ 드시지 마세요. 통굽을 신어도 키가 150cm”라고 대응했다.

실제 해당 판매사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어린이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정식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도 인정 받았다.

이같은 사례는 ‘디지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일반인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이슈화될 경우 관련 업계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 입는 타격도 불가피하다. 심각한 명예 훼손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돼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다양한 이슈로 인해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 사이버렉카 등과 연관된 기사는 물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위기 단계에 맞게 입장문이나 해명, 반박자료 등을 준비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사실 확인 없이 마구잡이 폭로를 이어가는 경우 법적인 대응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의 무분별한 행태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초기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상의 비윤리적 행위가 성행하는 이유는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라며 “이를 방지하려면 사이버 폴리스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이버 상에서 묻지마 테러가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지적하고 고쳐서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엄한 처벌이나 책임을 묻게 되면 사이버 테러도 시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이버렉카,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등 온라인 상의 폭력 행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결과 100개의 모바일 앱에서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앱당 평균 2.7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은 2019년 1만6644건, 2020년 1만9377건으로 1년 사이 16%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들의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과 함께 입점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와 이용후기 조작, 중고거래와 리셀 등 개인 거래 피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