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온라인상에서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피고인의 아들 광병채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과하다”며 “(그러나)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MZ세대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해석을 각종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있다. 대다수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50억원을 30대가 퇴사하면서 받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비판적 견해가 다수다.
한 네티즌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0억이라는 돈이 오갔는데 아무 대가성 없이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걸 유죄 입증을 못하면 검찰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상식선이라는 게 있다”며 “중소기업 대리한테 퇴직금 50억을 주고 대가성 없다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반응도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한 누리꾼은 “유사국가다운 판결”이라고 질책했다. 다른 누리꾼은 “곽 전 의원 무죄에 이 대표 유죄가 뜨면 볼만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퇴직금 50억이 어떻게 무죄냐”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에펨코리아의 한 누리꾼은 “국민의힘 내에서 ‘곽상도 동지의 무죄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안 올라오고 있다”며 “곽 전 의원을 수호하면 이미지가 망가지니까 안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저걸 뇌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잡아 넣냐”고 비꼬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