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올해 생보업권의 주요 목표로 사적연금 활성화와 함께 토탈 라이프케어 사업 확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회장은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 성장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 회장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 증액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는 와중 가장 보편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 마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춰 생명보험협회는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연금보험의 상품설계 규제를 완화한다. 여기에 퇴직 급여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연금 소득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계좌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 배당형 보험을 퇴직연금의 운용 상품에 편입하는 등 퇴직 연금 시장의 상품 경쟁력 강화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아 이러한 오명을 벗으려면 세제당국은 사적 연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4%로 미국의 노인빈곤율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크게 높다.
또한 정 회장은 생보업권이 헬스케어, 보험, 요양･상조서비스를 결합한 ‘토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고령화에 맞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으로 서비스 제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요양･상조서비스와 보험상품간 연계 △요양시설 설치규제 개선 △요양서비스 이용자 비급여 대상 항목 확대가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