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논란의 ‘긴급 생계비 대출’…이게 최선일까

오는 3월 출시…대출금리 15.9%, 최대 100만원 대출
정치권, 여·야 잇달아 금리 높다 비판…인하 필요하다 강조
난감한 입장의 금융당국…“2%대 정책자금도 있다” 비판도

기사승인 2023-02-15 06:00:07

오는 3월 출시가 예정된 ‘긴급 생계비대출’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가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상품임에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리인하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에서는 금리인하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3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500억원)과 은행권 기부금(500억원)으로 마련됐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사들이 저신용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문턱을 잇달아 올리면서 자금공급이 경색되자 금융당국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출시한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긴급 생계비 대출의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또한 그간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준다.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성실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시 2.0%p,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하지만 출시 전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은 각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저신용 차주들을 대상으로 연 15.9% 고정금리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판은 정치권에서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해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구색 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연 15.9%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인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15.9%인데, 100만원이 급해서 대출 받는 분들에게 한 달 이자를 1만5000원을 내라는 건데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긴급한 경우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정책금융의 도움을 마음 편히 받도록 확대하기 위해선 은행권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15%대 금리가 높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금융상품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성실상환시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연체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도 부분은 긴급 생계비 용도이고,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답변도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안금융 ‘더불어사는사람들’을 운영하는 이창호 대표는 “재원이 모두 소진돼 사업이 끝난 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의 금리는 1%대였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대출의 금리는 2%대”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의 금리만을 가지고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한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환경부에 편성된 전기자동차 지원금 사업의 일부라도 돌려서 재원을 늘리면 될 문제 아니겠느냐”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차주들을 위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