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며 저출생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절박한 심정이다.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통계를 보면 전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적은 0.59명이란 충격적 수치가 나왔다.
오 시장은 “출산하는 분에게 국가가 집과 직장에 양육비까지 마련해준다고 하면 조금 호전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민을 활용하는 대안도 있지만, 차선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해 제가 제기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그런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공언했듯이 저출생 예산부터 구체적 목표를 정해 우선 확보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저출생과 어린이 정책을 전담하는 어린이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내에서 점점 커져가는 혐오 문화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우리 각자는 소중한 존재인데 ‘○○충’ 같은 멸칭이 범람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대화조차 불가능한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결혼과 육아는 남녀가 사랑하고 고도로 협력할 때 가능한데 이런 분위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