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입으로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온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법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며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학폭 근절을 지시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 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책임자를 전원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로 전락해버린 검증 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며 “또한 인사참사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순신 사태’ 인사 참사와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검사가 아빠면 학폭해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아빠 특권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