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설치한 학교 공기정화장치가 관리 소홀로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만여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
유지·관리 예산은 885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76억원, 경북은 815억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
공기청정기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이 필터 교체를 다단계로 하청주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명시한 '자체 유지·보수 조직 보유', '매월 1회 이상 청소·세척·점검, 주기적 필터 교체'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무자격 업체 난립,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로 학생 건강만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공기청정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핀 후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