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대장동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오는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1년6개월만이다.

이번 기소 대상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지분 약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지분 약정 의혹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비용 제외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에 더해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면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를 앞두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끝 부분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