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울릉도 개발·정주 여건 개선, 독도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 접경지역이다.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관리·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울릉도·독도의 개발·보전·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울릉군과 논의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독도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