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과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담화문을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농업계 많은 전문가들도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상황이 이런데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 처리된 게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며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금도 정부는 생산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건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에서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중단했다. 태국도 지난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3년 만에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쌀 소비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 더는 쌀만 생산해선 안 된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