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농업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시행초기 2개 품목(사과·배)을 대상으로 시작한 가입품목은 현재 52개 품목(전국 70개)으로 확대·적용 중이다.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재배시기에 맞춰 별도로 운영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가입 일정에 따라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은 지자체 등에서 90% 가량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0%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24만 9421농가가 1조 33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기간 경북도는 50만3084호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농가부담 보험료는 2494억원(가입보험료의 5~15%)에 불과했다. 

가입실적은 2013년 2만 2866호 농가, 면적 1만8557ha, 농가 보험료 216억원, 가입률 11.5%에서 2022년에는 8만8047호 농가, 면적 8만858ha, 보험료 346억원, 가입률 41.8%로 크게 늘었다. 

수혜실적은 2019년 5만 9741호가 농가부담 보험료 149억원을 내고 가입 보험료 대비 12.9배에 이르는 191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였다.  

또 2020년 10.7배, 2017년 6.2배, 2021년 5.5배로 지난 10년간 평균 5.4배의 수혜율을 기록했다.

경북도는 올해 추경예산 952억원(도비 84억원)을 확보해 당초예산 포함 전국 최다인 2997억원을 편성해 농가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이와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