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식량주권 포기” 비판

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식량주권 포기” 비판

기사승인 2023-04-04 15:06:46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안정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에 대해 거부권으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목이 터져라 울부짖던 농심과 민심의 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과 민생을 위한 법안인데도 대통령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포퓰리즘법안’으로 치부했다”며 “이는 식량주권 사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농민단체는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단행, 거부권 행사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대통령은 농심과 민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쌀값 안정화법인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전북도민, 전북의 농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국민적 불안감을 키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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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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