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목포3, 민주) 의원은 12일 열린 제37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동부지역본부 개청과 관련한 조직개편을 두고 효율성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을 주문했다.
현재 환경산림국이 통째로 동부지역본부에 배치된 것과 같이 특정 실국만 따로 보내 운용하게 된다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면에서 모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동부권 도민들의 요구에도 현재의 동부지역본부 규모가 유지돼 온 것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테크노파크 등 압도적 경제력을 가진 동부권에 도청마저 분리해 이전 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지방이, 정부에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며 기관유치를 요구하는데, 전남이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면 앞으로 균형발전의 정당성은 어떻게 설명할거냐는 우려의 말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정 실국 위주의 조직개편이 도정운영 전반에 있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동부지역 주민들도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누리고, 도 본청의 기능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조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존 환경산림국 외에 3개 실국을 추가로 동부지역본부로 이전을 추진하는 전남도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 생활근거지를 떠나 동부지역으로 배치되는 공직자에 대해 희망자 순환배치와 장거리 통근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충분한 배려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정규교원 감축에 따른 전남 교원 배치와 기간제 교사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전남형 기간제 교사’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주문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공립 초‧중등 총 745교 중 40.26%인 300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학교 정원 감축 기준대로 운영한다면 전남은 교원 정원 배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남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배정 현황에 따르면 초등은 2021년 80명, 2022년 70명이 늘었으나, 올해는 51명이 줄었고, 중등은 2021년 52명이 감소한데 이어 2022년 61명이 줄었고, 올해는 최대 규모인 271명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정규교원 감축으로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달 이상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교원의 경우 농산어촌에 우선 배치하고 기간제 교사 모집이 용이한 도시 지역에는 이들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남형 인사제도’를 만들어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지원한다면 지금의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는 전남교육의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지역 소멸 방지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제안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