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해 경제 정책을 평가했다. 민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소득분배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초부자 감세 기조 등으로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축소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초부자감세를 지적하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15.9%라는 초금리 이자를 부과한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며 “유류세 인하 등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면 빈부격차가 격화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연속토론회는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회, 정치, 외교안보, 특별토론을 주제로 내달 초까지 총 5번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날은 윤 정부의 ‘경제’ 부분을 평가했으며 당에선 이재명, 김민석, 정태호, 우원식, 김한정, 오기형,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 발제자로는 경제 전문가인 주병기 서울대 교수,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함께했다. 

“복합적 불확실성에 경제 회복 더딜 것”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먼저 지난 2022년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고 2023년 이후를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인상하면 고물가 고금리의 전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올해부터는 주요 선진국들의 동시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복합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역성장률 회복 등도 다른 경제위기보다도 더디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한국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다고 비판했다. 주병기 교수는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지상주의 이외에 경제정책의 큰 틀과 비전이 결여됐다”며 “국가재정이 미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재적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축소로 저성장기조 탈출해야”

위평량 소장도 신자유주의적 기조와 초부자감세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윤 정부는 저성장시대 진입 원인과 배경을 단순히 규제로 해석하는데 잠재성장 능력을 제고시킬 획기적 전략 실행도 미흡하다”고 했다. 앞서 윤 정부는 경제운용 목표와 기조로 ‘저성장 극복, 성장-복지 선순환’, ‘자유-공정-혁신-연대’를 제시했다. 위 소장은 현 정부가 경제운용 목표와 기조에 맞는 정책이 아닌 대주주, 자본가, 부유층과 기득권 중심의 정책이 나온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그는 향후 정부정책이 가계부채의 축소를 통해 저성장기조 탈출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소장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중장기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GDP대비 80%이하)하고 금리정책 한계로 물가상승 통제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자산가들에게 유리해져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재정건전성과 정부부채 비율 보다 가계부채 해결 및 축소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정부가 향후 저소득계층과 서민지원 집중을 통해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억제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금리 조정 자율성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