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 피해로 벌써 3명이 목숨을 끊은 가운데, 피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 단위 조직이 오늘(18일) 결성됐다. ‘전세사기피해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지하철 1호선 주안역 앞 광장에서 출범과 함께 피해자 3인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구멍 뚫린 제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인정하는 것부터가 대책 시작이고 전세사기 예방 시작”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과 대통령 면담 △전면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과 지원시스템 개선 △경매 중지 및 긴급주거지원 개선 △피해자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피해주택 국세·지방세 감면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공공개입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 해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10가지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중에서도 경매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건축왕’ 남모씨가 남발한 깡통전세는 확인된 것만 2800여가구다. 이중 1000세대 이상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상태인만큼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대책위는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정부는 생색내기, 보여주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대책위는 이날 출범과 함께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전세사기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할 계획이다.
한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를 입은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