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도 사라지면서 빌라왕 같은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민주당과 문 정부는 뭐했는가. 정책 실패에 대해 먼저 사과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 모두를 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를 훼손해 서민 주거복지는 희생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인 이 대표가 본인과 송영길 전 대표를 방탄하고 선동하는 데 앞장서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을 하는 것은 피해자 보상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이 되고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돈봉투 위기 탈출 방탄 대책이 아니라 약자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도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주거주택을 낙찰할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에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조직적 전세 사기와 관련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한다는 고강도 조치도 내놨다.

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상담버스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피해지원센터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를 가장 긴급한 민생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왔다”며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고, 예방대책은 지난해 9월 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해 올해 1월 안심전세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머리 맞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우리 제도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제도가 안 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피해자에게 가능한 위로와 함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정치의 역할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