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두고 현 정부를 향해 “선구제 후보상, 긴급 주권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세거래가 씨 말라 간다”며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남 탓 본색, 전 정권을 탓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 정권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해선 안 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 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달라”며 “초 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식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며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 못된 태도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