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정부는 청년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노동·연금 개혁 시도를 호평하는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그간 청년 정책 확대에 힘 써왔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정책을 한곳으로 모아 설계·검토·실행하는 컨트롤타워다. 이번 특위 위원 17명 중 70%(12명)는 20~30대로 구성됐다. 20~30대 지방의원과 당협위원장, 전·현직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매주 정책회의를 열고 격주로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집행의 집중도와 실용성을 높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도 의무화했다. 지난 2월 의결된 ‘청년 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청년위원은 위촉 여권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을 갖춘 경우, 위촉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규모도 대폭 늘렸다.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2만1000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더 채용하고, 채용기간도 올해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청년 인턴 정책을 활성화해 공공 부문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9개 중앙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 보좌역을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2030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청년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통계등록부를 구축했다. 통계등록부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해 만든 개인·기업 등의 정보로, 통계 개발과 정책 지원에 주로 활용된다. 청년통계등록부에는 청년층 인구의 △일자리 유형 △소득 △가구·거처 형태 △동거·배우자·육아휴직 여부 등이 포함돼있다. 청년층의 실질적인 삶을 반영한 통계 데이터를 도출해, 다양한 정책 수립에 도움 주겠다는 취지로 구축했다. 

통계청 통계등록부 관계자는 “청년인구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 연계를 통해 과학적 정책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서비스가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정책 수립에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은 상태”며 “개인적인 연구 논문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일부 청년들은 정책 결정 전반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입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호평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방치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지지율이나 표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 정부보다 개선된 부분”이라고 짚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청년 정책에 대해 과감한 변화를 꾀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층에서 국정 동력을 찾겠다는 목표가 서려 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혹독한 평가도 나왔다. 과거의 청년 정책 확대 방안과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비판과 현 정부가 뽑은 청년 정치인이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한 30대 청년 정치인은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유사한 기구는 이전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년정책조정위가 있었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때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자치정부’가 있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청년 관련 기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문재인 정부 말에는 청년 지지율이 쭉 빠졌다. 청년 기구를 출범하고, 청년 정치인 수를 늘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현 정부의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이 실제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들로만 자리를 채운다면, 어떤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진짜 청년’들의 시선을 가감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들을 선발해야 청년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