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0회를 맞은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에선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인력 양성, 세제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수출 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지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주최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11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글로벌 생산 5위를 기록하며 친환경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룬 국내 자동차 업계의 성과들을 기념했다.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과 4점의 대통령 표창과 5점의 국무총리 표창, 20점의 산자부 장관 표창이 기업에 수여됐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기념식에서 “자동차 산업이 미래 지향적으로 가기 위해 3가지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 전동화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융복합 인력 필요 

강 회장은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융복합 인력 3만명 목표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미래차 핵심 기술의 내재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인력난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환경규제 완화로 전동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어 “현재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로 하루빨리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난이 지속될 수록 향후 모빌리티 산업 확장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미래차 특별법 제정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세계적 도전에 맞서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14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에도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 위태롭다고 말한 배경에는 '전동화'로 앞선 중국과, '자율주행'으로 앞선 미국이 있다. 

미래차 산업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각 분야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래차 전환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미래차 특별법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미래차 클러스터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6월 18일 국회에 제출돼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미래차 전환 가속화,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미래차 특별법에 대해 다음 주 산업소위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 산업 패러다임 변화 맞춘 세제 혜택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해 자동차는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고, 올해 1분기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전반에 조세감면 특별법을 개정해 최대 25%까지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하며 최근 발표된 대형 투자에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러한 세제지원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IRA에 대해 장 차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도 진전된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의제들이 반영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미래 전기차 사업환경 변화에 맞춰서 부품업계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