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과 17일 도심서 열린 건설노조 시위가 심각한 교통정체와 무질서를 유발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주로 당부했기 때문이다.
노조의 불법 시위가 벌어진 이후인 18일 윤 청장은 대국민담회를 통해 해당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겠다면서 강경 기조로 급히 선회했지만, 원칙 없는 태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과 17일 도심 일대에서 불법 시위를 펼쳤다.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된 시위를 밤늦게까지 이어가면서 도심 교통정체를 유발했으며, 노상방뇨와 노숙, 술판까지 벌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시위의 엄정 대응을 강조하기보다 ‘안정적인 상황관리’ 등을 주로 당부했던 걸로 전해진다. 시위대의 의도적인 도발 시 감정적 대응에 나서지 말고, 인권침해 등에 유의하라는 게 주요 지시였다.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다른 기본권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사후약방문으로 경찰은 뒤늦게 불법 시위로 규정했지만, 앞서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다.
또한 하루 만에 원칙을 바꿨다는 점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설노조의 불법 시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벌인 서울 도심 1박 2일 불법 집회로 시민 일상이 망가졌다”며 “법 위에 군림하며 시민의 일상을 망가트리는 민주노총의 기고만장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