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올해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지시가 하락 등이 주 요인이다.

시는 올해 167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추가 세수 확보 목표액을 95억원으로 잡고 세입 확보 방안에 나섰다. 

시의 올해 애당초 세입 목표액은 4136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 140억원과 유류세 인하와 연장 등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20억원, 흡연 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 7억원 등 총 167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 세정과와 재산소득세과, 납세과 등이 대책회의를 열어 추가 세입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세정과는 지역 내 골프장 전수조사와 과점주주 취득세 점검, 누락 세원 일제 점검, 감면 사업장 사후 점검 등으로 16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산소득세과는 올해 세입 목표 징수율 1% 상향과 유흥주점 현장조사, 현장실사를 통한 세입 확보, 비과세와 감면 물건 일제조사 등으로 42억원의 세수를 증대한다.

납세과는 체납처분 확대와 번호판 영치 강화, 압류 사전예고문과 전체 체납안내문 발송 확대, 납부 독려 알림톡 발송과 전화 독려 등으로 체납징수 목표를 지난해 징수액 429억원보다 37억원이 더 많은 466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6월부터 경찰 음주단속 때 체납차량(지방세 106억원, 과태료 202억원) 단속도 병행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 미납세급을 거둬들인다.

시는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02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징수율대비 180%나 높은 수치다. 

시는 올해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서 간 세입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세원 발굴과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