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와 진상을 규명의 진척에 대해 질문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5·18 위원회)는 대부분의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조사 진행률 등을 질문했다. 

김병주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을 묻자 송선태 5·18 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은) 국민적 공감이 확보됐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철저하게 논의해 헌법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진행상황을 묻자 “21개 직권조사 과제가 335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져 8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며 “6월 말 1차 조사보고서가 완성되고 오는 11월까지 의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서 집중하는 것은 암매장 문제와 발포명령체계, 발포책임문제 등이다”라며 “마지막 조사에서 집중력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벌어진 참극에 대해 집중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중점 과제가 헬기 기총 소사, 발포 지시자, 집단 암매장, 집단 성폭행 등이다”라며 “1년이 넘은 지금 대략적으로 국민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선태 위원장은 “(5·18 위원회는) 6개월마다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사전공표 금지가 명시돼 별도의 공개를 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발표회라는 형식을 빌려 발표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초 발포자에 대한 윤곽은 확정했다. 기동작전이 실패한 경우 헬기 무장 대기와 공수부대 무장 투입대기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집단 암매장은 25곳을 발견했고 성폭력 51건이 조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주범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3년 전 일이지만 그 피해는 너무나 컸다. 수많은 사람이 학살·고문당했다”며 “문제는 이런 학살을 한 사람의 주범이 드러나고 일부는 징역을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또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지금도 그 잘못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5·18 위원회가 곧 임기 만료인 만큼 주범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송선태 위원장은 설훈 의원의 질문에 “단순히 진상조사 결과만 보고하면 그 문제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정부 권고안 등을 통해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국민이 이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