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 검출 시 수산물 구입하지 않는다(69.5%)”
수산계가 1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방류 전부터 매출이 줄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반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수산계는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하지만 막을 수 없다면 어업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윤영덕, 박정, 김홍걸, 이원택, 윤재갑,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토론을 맡은 수산계 전문가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유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외면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 국가로 한국 수산업의 규모도 크다. 하지만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가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수산물 소비 감소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하두식 한수연 수산정책연구소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2021)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2022)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 검출시 69.5%가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하 소장은 “2023년 2월 시뮬레이션 결과 전문기관은 과학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고 전망하지만 또다른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 제공 정보가 일부에 불과,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일본 원전오염수가 방류되면 안전한 국산 수산물도 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하 소장은 정부와 국회에 2가지 경우로 제안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오염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막지 못한다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산자의 직간접 지원대책, 수산물 안전성 홍보, 소비촉진사업, 올바른 정보 제공 위한 언론기관 협업 강화 등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장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수산물 취급했던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했다”며 “요즘 다시 상황이 재연되고 최근 매출도 크게 줄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안 먹겠다’고 한다. 수산물을 사는 사람도 첫 질문이 ‘오염되지 않았느냐’”고 전했다.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도 소비자들이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수산물 안전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 ‘해수욕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식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래도 방류하게 된다면 어업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선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 등의 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만 수산물에 대한 불안한 소비 심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