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감사”…민주당, 감사원 대응 TF 출범

“하명 감사”…민주당, 감사원 대응 TF 출범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잃어”

기사승인 2023-06-15 16:15:07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출범.   사진=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활동을 ‘정치감사’라고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정치감사’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감사, 하명감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위선적 행위에 대응하고 감사원을 이전처럼 돌려놓기 위해 정치감사 대응 TF를 구성했다”며 출범 목적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등에 대한 감사를 거론하며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존재 이유를 버리고 윤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어용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감사원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출범.   사진=유채리 기자

민주당 TF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소장을 거의 완성한 상태로 월요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TF에는 김병주·김종민·김한규·박주민·신정훈·양이원영·이수진·이탄희·주철현·정태호·정필모·최강욱 의원이 참여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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