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킥오프 간담회를 열고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자문단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논했다.
이 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한계를 고려해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통해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대원칙’을 도출하고 6월1일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전개됐던 시범사업의 대상자 범위 등이 달라진 탓에 의료진이 환자가 비대면진료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 취소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비대면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이후 일주일(1~7일) 동안 의료진의 진료 취소율이 40%에 달했다. 지난달 평균인 17%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평균 진료 요청 건수는 4700건으로 지난달(5000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플랫폼 업계들의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성매개감염병 검사 ‘체킷’, 한의사 비대면진료 플랫폼 ‘파닥’,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 플랫폼 ‘썰즈’ 등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초진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산업계와 ‘원칙을 바꿔선 안 된다’는 의약계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자문단 회의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은 원산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이제라도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이다. 더 늦기 전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환자 대상이 오히려 제도 안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는 재진 위주의 보완적 진료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