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으로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기조로 주택 수요가 급감했고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다르기에 숫자에 얽매이기 보다는 거시적으로 수요와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으로 판단해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많은 서울에 이전 정부보다(최근 5년 동안 32만호 공급) 더 많은 5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물량 확대 의지에 주택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거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마뜩잖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 수요가 얼어붙고, 주택시장 침체에 가격하락 기대심리까지 더해져 주택가격 하방 압력도 여전하다. 

건설사들의 사정도 악화 일로를 걷는 모양새다. 미분양 물량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분양 실적은 계획 대비(5만4687) 71% 감소한 1만5949에 그쳤다. 

공사 완료 후에도 수요자가 없어 팔리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716가구로 집계됐다. 3월 대비 66가구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동기간 대비 소폭(1.1%) 둔화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826곳으로 전년 동기 28.7%(642곳) 늘었다.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도 같은 기간 기준 총 5곳으로 집계됐다. 

공사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 인상도 남아있다. 업계 1위인 쌍용C&E가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값 인상(14.1%)을 발표했다.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 압박에 건설사들이 시공 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택 물량이 적기에 수요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수치를 정해서 공급량을 정하기보다는 시장 환경과 수요에 맞춘 공급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 유형이 변하고 있기에 트렌드에 맞춘 공급이 바람직하다”며 “굳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공공은 계속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민간은 정책적 개입보다는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아파트를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세나 매매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청년과 저소득층에겐 어렵다”며 “저렴한 3기 신도시는 수요가 있을 것이기에 이곳에 실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