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 한 장관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김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에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요청한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맞불을 놨다.
먼저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 ‘7월부터 8월 말까지 국회 비회기 시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누가 그렇게 주장했느냐”며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인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영장 청구하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며 “4번 연속 방탄해놓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상 7월부터 8월15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임시회가 없다”며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건이 중요해 위 기간에도 임시회를 열어야 하니, ‘방탄’ 오해를 안 받도록 최소한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임시회 요구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 때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 안 하든 자유”라며 “불구속 수사가 맞겠지만 정치적 수사라면 결국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굳이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길래 수사가 급한 듯 하여 참고하도록 친절히 국회 예상 일정을 알려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체포동의안 의결을 안 해도 되는 기간을 놔두고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일갈했다.
또 그는 “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장관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민주당을 헐뜯고 비난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라 국회를 잘 설득해 동의할 수밖에 없게 하는 등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라며 “국민은 말이 많은 장관이 아니라 일 잘 하는 장관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