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이다.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경찰제도 개편의 적임자냐”며 “당장 박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수사 공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은 3년간 유예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