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저신용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와 IBK기업은행이 고금리 상황에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서와 연계한 융자상품 설계로 저신용 중소기업에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내용은 경남도가 이자 지원금 2억원을 IBK기업은행에 지원하면 IBK기업은행은 1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해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심사를 거친 대상기업에는 업체당 1년간 최대 2억원을 대출해 주고 2%p의 대출금리를 감면하게 된다.
추가로 IBK기업은행은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료율도 연간 최대 1.2%p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 기업에는 기업은행 자체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경남도는 앞서 고금리 극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대출 승인받은 기업에 1년간 한시적으로 0.5%P의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했고 지역은행의 자체 대출금리 감면도 이끈 바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경남의 창업생태계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혁신창업기업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좋은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준 경남도에 감사하며 경남 지역 관할에 적극 홍보해 지역의 저신용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은행과 이번 협약체결에 이르게 된 것에 환영하며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금융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경남경찰청,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 방안 모색
경상남도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를 위해 27일 경남경찰청, 김해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보호구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023.7.4)으로 시군 조례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어 시군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확대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경찰청은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개선사업 대상지에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적극 안내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등에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한다.
2023년 4월 기준 경남도에는 150개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10억1400만원을 투입해 13개 시․군(15개소)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과 조례로 정하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만 해당됐으나 도로교통법으로 시설 또는 장소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시장․군수는 조례를 통해 폭넓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추어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통보했으며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 요청을 한 바 있다.
◆경상남도, 낙동강수계 15개 시군과 녹조 대응
경상남도는 낙동강 조류 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녹조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저감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한국수자원공사 창녕함안보 사업소 회의실에서 시군 담당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장마 기간 중 내린 강우의 영향으로 녹조 발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낙동강 칠서 지점에는 여전히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물금·매리 지점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돼 있다.
향후 장마 기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수계인 경상남북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녹조 발생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낙동강 상류 주요 댐은 가뭄 ‘주의’ 단계로 댐 저수율이 저조한 수준이어서 수질오염사고 또는 조류 대발생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사용 가능한 환경대응용수 비축량이 없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는 녹조 관련 상황 공유와 대처 상황 확인 등을 위해 낙동강 수계 15개 시군 녹조 담당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녹조 관리 종합대책 공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총인(T-P) 농도 비상저감 조치 △취‧정수장 관리 및 운영 강화 등 녹조 발생 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녹조 대응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경남도는 최근 발표된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과 연계해 수립한 '경상남도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공유하며 핵심사업인 녹조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 녹조제거 설비 추가 배치, 국가 녹조대응 센터 설립 등이 경남도에 우선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야적퇴비 실명제 도입과 덮개 보급 등 불특정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하천으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시설설치 상황 등 실정에 따라 총인(T-P) 방류농도를 최대 법적기준의 20% 이내로 배출토록 하는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에서는 감축에 필요한 약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수 및 정수처리된 수돗물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마이크로시스틴류 1종에서 6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법적 기준보다 1회 이상 강화할 방침이며 그 결과는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