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이르면 올해 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의향이 있고, “자본금이나 대주주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쟁촉진을 위해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의 인가 신청을 상시 접수받아 자격 요건을 갖춘 곳에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또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통해 경쟁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심사 신청은 아직 안했지만 요건 관련해서는 자본금은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사업계획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 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환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신청서가 오면 좀 더 자세히 보겠다. 현재 말하기 어렵지만 빠르게 하면 올해 안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Q.증권사 등 비은행 지급결제와 은행 투자일임 허용하는 문제. 결국 허용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인가 

지급결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안전성 문제가 크다고 본다.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기존 입장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 계속 치열하게 논의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측면에서 시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설정 등을 안타깝지만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마련하지 못했다. 계속 진행하는 중이다. 

Q.스몰라이센스 관련 자본금 규제 등 완환 계획은.

특화전문은행 관련해서는 지금 제도 아래에서 어느정도 인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SVB 사태 보면서 건전성이나 유동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지금 있는 제도 아래에서 인가할 수 있다. 기본 입장은 현 제도 하에서 검토하고, 제도하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Q.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은행 경쟁촉진 기대할 수 있나.

당장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어느정도 효과 있는지는 대구은행의 노력에 달려있다. 전환하면 영업범위가 늘어나고 조달범위 늘고, 관계형 금융에 있어 지방은행이 더 강점이 있다. 사이즈는 작지만 기존의 5개 시중은행에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른 금융사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바꾸는 것은 요건을 주고 만족하면 은행을 언제든지 할수있다는 것이다. 항상 잠재적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기존 은행도 경쟁심이 생길 것이다. 

Q.은행 성과급 대책, 너무 단조롭게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나. 

성과보수체계는 크게 2가지로 본다. 임원들에 대한 부분은 지배구조법으로 다루면 된다. 정확히 공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직원 관련해서는 자율 공시인데 경영현황에 대해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얻고 분배하는지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것). 직원 보수와 관련해 공시가 되면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가동할 것이다. 

Q.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지방에 대한 기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심사를 할 때 지역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어떠한 계획 있는지 심사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기여가 줄어드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서비스 나아지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지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Q.현재 인가와 관려해 신청 의사가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요즘은 예전처럼 세팅해서 체크하기 어렵다. 정책을 발표하면 자유롭게 보고 신청한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