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호우피해, 재정·세제·금융 모든 정책역량 집중”

추경호 “호우피해, 재정·세제·금융 모든 정책역량 집중”

기사승인 2023-07-21 09:12:1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호우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우선,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대해서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면서 “닭고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3만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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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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