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한 살인예고글 작성자 중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10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은 57.6%에 달하는 34명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청소년의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 협조를 요청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교육청 부모님 알림앱으로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의 구체적 범행 준비가 확인될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리와 판례에 따라 살인예비가 인정되려면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거동 수상자 442명 중 14명을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다.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고, 마약을 갖고 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