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리 외교’를 당부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및 제도화가 관측되는 가운데 균형을 잡으라는 충고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을 담아 국제사회에 알릴 것도 주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의 다양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며 국익에 기반한 중립 실리 외교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에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며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 온 우리나라가 일부 국가에 적대감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협력 제도화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재무장을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 뜻에 어긋난다”며 “많은 국민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론화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의 ‘실리 외교’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한미일 3자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말석에 놓는 ‘말석 외교’로 변질되고 있다”며 “3국회담 앞두고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 지배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마저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 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