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운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 논란에 전북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술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전 국민의 관심과 전북도민의 열정으로 치러졌던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대회는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국제행사로 ‘새만금세계잼버리특별법’ 에서 규정, 법안 제5조에 따라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고,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장은 최초 여가부장관과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부회장에서 이후 범중앙부처 지원을 위해 행안부장관 , 문체부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위원장으로 추가됐다.
동법 제19조와 회계 규정에 따른 예산 및 회계의 책임자 역시 여가부장관로, 실제 잼버리대회의 사업비 1171억원 중 870억원(74.3%)은 조직위원회로 편성됐고 시설비 명목의 25.7% 인 301억원(25.7%)만 전라북도와 부안군으로 편성됐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세계잼버리대회의 모든 권한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행사했는데, 이제 와서 잼버리 운영 파행 책임만은 전북도에 묻겠다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새만금의 시작은 1989년으로, 같은 해 11월 6일 기본계획을 확정해 33년간 이어져 온 국책사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전북도민의 꿈을 담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을 정치적 이슈몰이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특별법인 ‘새만금사업법’은 제1조에서 새만금사업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복합용지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세계잼버리대회는 2012년 ‘2014 한국잼버리 겸 국제패트롤잼버리’ 대회 유치 신청을 기화로, 2015년 ‘2023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전북 새만금이 선정되고 당시 박근혜정부에 의해 국제행사로 추진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새만금사업 완성을 공약했는데도,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구시대적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전북도민이 합심해 국가적 행사인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는데도, 전북도와 도민들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기막힌 상황에 허탈해하고 있다”며“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